"정부의 상속세 개편, 국민의 0.005%만을 위한 '부자 감세' 논란"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특히, 이 개편안이 국민의 0.005%만을 위한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다음 달 정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저평가된 기업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대책 방향이 공개되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4일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대폭 높이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100억 원 초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세율을 50%에서 10%p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친기업적 입장과 반발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3배 완화하는 대신,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율을 현행 10~50%에서 6~30%로 낮추거나, 과세표준을 1억 이하 30억 초과에서 3억 이하 90억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가치가 클수록 상속세 부담도 크니 세금을 피하려 기업 가치를 낮추거나 폐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이끌기 위한 촉진세로서 상속세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그러나 이러한 감세 방안이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세연 홍병진 부연구위원은 "조세 지원은 초기 정착과 행동 유도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기에 단기적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논의는 불합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입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중요시했으나, 이번 22대 총선 공약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종부세 폐지, SOC 개발 공약 등을 보면 여당만큼 친재벌화된 정책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론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부의 재창출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부작용과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앞으로 이 개편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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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건전지, 에너자이저보다 7배 저렴하면서도 '힘세고 오래간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건전지 성능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네오셀 알카라인 건전지가 에너자이저 제품보다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에서 우수한 이유와 세부 내용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이소 네오셀 건전지의 높은 가성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알카라인 건전지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평가에서 다이소의 네오셀 알카라인 건전지가 가장 높은 가성비를 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에너자이저 제품보다 가격이 최대 7배 저렴하면서도 지속시간 등 품질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시험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이번 시험평가 대상은 다이소 '네오셀 알카라인', 듀라셀 '디럭스 알카라인', '울트라 알카라인', 벡셀 '프리미엄 알카라인', '플래티넘 알카라인', 에너자이저 '알카라인', '알카라인 맥스' 등 총 14개의 AAA형 및 AA형 건전지 제품이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품질(지속시간), 안전성(내누액, 중금속함량), 경제성(충전식 전지 비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속시간 비교
시험평가 결과, 핵심 품질인 지속시간은 저부하(디지털 오디오)와 중부하(작동 완구, 휴대용 전등) 사용 조건에 따라 제품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AAA형 건전지의 경우 제품 간 지속시간은 최대 1.3배, AA형 건전지는 최대 1.2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이소 네오셀, 듀라셀 울트라, 벡셀 플래티넘, 에너자이저 맥스 등 4개 제품이 저부하 조건에서 우수한 지속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성 분석
제품 가격 대비 지속시간은 AAA형 건전지가 최대 8.6배, AA형 건전지가 최대 7.1배 차이가 났습니다. 다이소 네오셀 제품이 가장 우수한 가성비를 보였으며, 묶음 개수가 많을수록 1개당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개입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이었습니다.
충전식 전지의 경제성
충전식 전지(AA형, 리튬이온, 1.5V)와 일반 건전지를 200회 사용 시 소용비용을 환산한 결과, 충전식 전지가 초기 구입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0배, 최대 42배 저렴했습니다. 충전식 전지는 반복해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고 폐건전지 배출량을 줄이는 장점이 있어, 건전지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서는 충전식 전지를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결론
다이소 네오셀 알카라인 건전지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능을 보이며, 에너자이저 등 고가의 브랜드 제품보다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이번 시험평가는 소비자들이 건전지 구매 시 경제성과 품질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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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 가계부채 우려 속 논란 지속"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이 돌연 두 달 연기된 배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조치가 가계부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반응을 분석하겠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란?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출 이용자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시행 연기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원래 예정되었던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금 수요가 긴박한 차주들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DSR 차주들의 최대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지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적용 내용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기로 인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반응
시중은행들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연기 통보를 받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A은행은 이미 내부 공문을 통해 7월 시행 안내 사전 예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총량을 엄격하게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대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정책의 효과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가계에 더 많은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와 금리 확대 적용으로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그로 인한 혼란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과 차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며,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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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 합산소득 1.3억까지 대출 확대"
이번 포스트에서는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개요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서울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확대된 혜택 내용
이번에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기준은 보증금 7억원 이내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대출 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연소득 기준 상향:
연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자 지원 금리 확대:
평균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최대 2.0%까지 이자 지원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5%의 추가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협약 은행의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하여 신혼부부가 대출 시 부담하는 금리를 낮췄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규 대출 신청자에게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은 2019년 56.9%에서 2022년 64.3%로 증가했으며, 합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비율도 같은 기간 18.2%에서 28.2%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는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을 개선해 나가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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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임박 노사 '차등적용' 두고 팽팽한 대립"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앞두고 노사 간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각 계층의 입장을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상황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러한 논의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차등적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이들 국가에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적용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영계의 입장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50%를 넘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 간의 대립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차등적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으로 1만 원까지 140원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오랜 기간 동안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해왔습니다. 올해도 노동계는 1만 원을 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논의는 최저임금 제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논의의 진행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적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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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및 영화 스텝과 연예인, 기자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리뷰가 흥미로우셨다면 각 방송사와 극장 또는 OTT 플랫폼에서 직접 시청해 보세요.
직접 확인하신다면 더 많은 재미와 감동, 저와 다른 생각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