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똥검' 폭로로 검찰 개혁 촉구 - 대검 감찰 유명무실 지적"
이번 포스트에서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검찰의 비위를 비판하며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 사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비판과 배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검, 떡검, 색검에 이어 '똥검'까지 있는 줄 몰랐다"며, 검찰 내부의 비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활비로 청사에서 술판을 벌인 후 만취 상태로 민원실 바닥에 변을 보는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조 대표는 "늦었지만, 똥검들을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폭로
이러한 비판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울산지검 검사들이 과거 특별활동비를 이용해 술을 마시고 민원인 대기실에서 배변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의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추악한 민낯을 국민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당시 검사들은 특활비로 소주, 맥주, 안주를 준비하고 폭탄주를 마시며 만취 상태가 되었고, 한 부장 검사는 테이블을 발로 차 술잔이 깨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발견되고, 화장실에는 대량의 오물이 발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국 대표의 개혁 촉구
조국 대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폐지, 불필요한 조직의 정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조 대표는 이를 통해 검찰의 구조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감찰의 유명무실
조국 대표는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고 말하며, 대검의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비리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발언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조직을 정리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법 집행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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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0주째 30% 초반대 유지 -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박빙"
이번 포스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주째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정당 지지율의 현황을 다루겠습니다. 리얼미터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상황과 이를 둘러싼 요인들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현황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부정 평가는 0.9%포인트 상승한 66%로 조사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4월 2주차에 32.6%로 떨어져 30%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지지율 변화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지지율이 2.9%포인트 상승했으며, 인천·경기(2.3%포인트 하락), 부산·울산·경남(2.0%포인트 하락), 대전·세종·충청(1.7%포인트 하락), 대구·경북(1.1%포인트 하락)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지율이 1.6%포인트 상승한 반면,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7%포인트 하락)과 중도층(2.6%포인트 하락)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요인 분석
리얼미터는 "북한 오물풍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의정 갈등 재점화 등 동시다발적 대내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며 "유의미한 국정 지지율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정당 지지도 현황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5.9%, 더불어민주당이 35.4%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전 조사보다 1.4%포인트 상승했으며, 민주당은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0.5%포인트로, 5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당별 상황 분석
리얼미터는 "여야 지지도가 '입법독주-보이콧'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로 보합세"라며 "양당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원외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딜레마 부담을 안고 있어 정체된 원 구성과 국회 정상화에 앞서 어떤 정당이 당내 리더십 정상화를 먼저 이룰지 주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타 정당 및 무당층 지지율
기타 정당으로는 조국혁신당이 13.2%, 개혁신당 4.9%, 새로운미래 1.5%, 진보당 1.5%, 기타 정당 1.5%를 기록했습니다. 무당층은 6.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의 주요 정당 외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주째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박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정치적 상황이 여전히 변동성이 크며, 향후 정당 간의 경쟁과 리더십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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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반박 - 검찰 주장 상식에 어긋나"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혐의를 강력히 반박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혐의가 상식에 어긋난다며 검찰 주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박
이재명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현금 몇 십 억원씩 주면 UN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검찰의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대북 특사였고 경기도에서 대북인도적사업을 총괄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 나갔나"라며 "이게 검찰의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였던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추가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가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못 주겠으니 김성태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다"며 "김성태는 경기도만을 위해 몰래 처벌을 감수하면서 돈을 북한에 갖다 줬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은 10월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왜 11월에 이행을 안하냐고 쌍방울에 화냈다. 북한이 바보인가. 의사결정 과정에 몇 달이 걸리는 것을 모를 리 없다"고 말하며 검찰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의 배경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로서 북한과의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대북 지원과 관련된 문제로, UN 제재 위반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혐의를 강력히 반박하며, 이러한 주장들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향후 정치적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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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상임위 18개 독식은 국민 권리 침해' - 원구성 11대 7 최선"
이번 포스트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대립 속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룹니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배경과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기자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야 간 대립으로 원 구성 법정시한이 열흘을 넘긴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에 대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하기 위해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우 의장은 여야 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무조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국회의장의 중재
우 의장은 민주당의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 전면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개원을 늦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생이 절박하다. 민생 대란에 의료 대란까지 더해졌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급하다"며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며, "오래 기다릴 순 없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며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구성의 전망
우 의장은 기자회견 후 '조속히'의 기준에 대해 "6월 국회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답하며,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쟁용 법안만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회운영도 민생 중심으로 이끌어갈 생각"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의장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론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여야 간 대립을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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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개정으로 당권·대권 분리 폐지 - 이재명 대표 연임 가능성 높여"
이번 포스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통해 당헌을 개정하며 '대선 1년 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사실상 폐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도덕성 기준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헌 개정의 배경과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559명 중 501명이 참석하였고, 이 중 422명(84.2%)이 찬성하여 당헌 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대 투표자는 79명(15.77%)에 불과했습니다. 당헌 개정은 11개 항목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당헌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선 1년 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폐지입니다. 이 조항 대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당헌 25조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도덕성 기준의 후퇴
이번 개정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비위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과 각급 당직자의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직무 자동 정지 조항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도덕성 기준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며,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반응
중앙위원회 회의 도중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김민석, 최민희, 강득구, 김문수, 박선원, 윤종군, 허성무 의원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한 총 18명이 찬성 의견을 냈으며,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당내 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재명 대표는 투표에 앞서 "당원 역할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 닥닥 긁어 있는 힘을 모아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응과 전망
이번 당헌 개정은 민주당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전까지 당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방안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위 토론에서 강득구 의원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대권 도전이 유력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출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제기에서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를 위한 개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결론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당헌 개정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고, 도덕성 기준을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향후 민주당의 정치적 방향성과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내 갈등과 외부의 비판 속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당헌 개정 - 이재명 대표 연임 - 당권 대권 분리 폐지 - 도덕성 기준 후퇴 - 중앙위원회 투표 - 더불어민주당 개정안 - 대선 출마 규정 - 민주당 내부 갈등 - 이재명 대권 도전 - 당무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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