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및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성 제기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책 실장 성태윤의 발언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와 정치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종부세와 상속세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종부세가 초고가 1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어야 하며, 상속세는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부세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
성 실장은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종부세가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재산세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 시 재산세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세율 인하와 자본 이득세 전환
성 실장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60%로 매우 높아, OECD 평균인 26%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업 승계와 기업 상속 시점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와 경제 활성화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가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으며, 경제활동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생기획부 신설과 경제 전망
성 실장은 저출생기획부 설치와 관련하여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처는 인구 및 저출산 대응 전략을 총괄하며, 종합 계획 수립, 예산 편성, 정책 조사 및 평가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와 물가 안정으로 인해 통화 정책이 유연해질 것이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이번 포스트를 통해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정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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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중앙아시아 순방 마치고 귀국, 내년 첫 정상회의 기대
이번 포스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 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외교와 경제 협력의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의 첫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내년에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윤 대통령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간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 간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C/A)도 체결되었습니다.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 발칸주 키얀리에 추진되는 요소, 암모니아 비료 생산공장 수주를 노리고 있으며, 이는 6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기대됩니다.
카자흐스탄 방문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크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의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자원을 가공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수요 산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OU 체결로 핵심광물 공동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등 전 주기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방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KTX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 성사되었습니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고속철 차량 42량(6편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약 2700억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모로코, 폴란드, UAE 등 고속철도 차량 구입을 위한 국제입찰을 준비 중인 나라를 상대로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내년에 사상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앙아시아는 피지배의 역사와 강대국 간의 군사적 충돌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세일즈 외교와 자원 협력, 기술 수출 등 다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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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에 "환자 눈물 호소에도 깊은 유감"
이번 포스트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통해 독자들이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 배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휴진을 예고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 요지
한 총리는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 모두가 지켜야 할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다 말다 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의 대응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 연세대 의대-연세대병원 비대위도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전국 집단 휴진을, 연세대 의대-연세대병원 비대위는 27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영향과 신뢰 문제
한 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번 포스트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 의료계 집단휴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헌법과 법률 - 전공의 행정처분 - 의료 사태 정상화 – 대한의사협회 - 서울의대 비대위 - 연세대 의대 비대위 - 환자 신뢰
한동훈 출마 임박,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 심화
이번 포스트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출마 선언 임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당내 각 계파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친윤(친윤석열계)과 친한(친한동훈계), 비윤(비윤석열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며 당내 권력지형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계파 간 갈등
친윤계는 한 전 위원장이 내세운 지구당 부활과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등의 의제를 깎아내리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친윤계 김기현 전 대표는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이슈가 아닌, 민생문제 해결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비윤계는 한 전 위원장이 원외 인사라는 점을 들어 '원외 당대표 한계론'과 총선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원외 당대표의 경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측의 대응
친한계는 한 전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동훈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을 때도 원외 인사였으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 일정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은 오는 23~2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은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과 지도체제 등이 결정되면서 한 전 위원장은 원내외 인사를 잇따라 접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결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친윤, 비윤, 친한 계파 간의 갈등이 당내 권력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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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구성 지연 문제 해결 위해 본회의 강행 계획"
이번 포스트에서는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계획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어려움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여당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협상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장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중재 노력
우원식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끝낼 계획이었으나, '일방 통행'이라는 지적에 여야 간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당에 시간을 주기 위해 본회의 소집을 이번 주로 미뤘으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 접점을 찾기 전까지 본회의 개의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본회의 강행 가능성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여당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까지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회의를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내대표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시간 지연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대신 당내 특위를 구성하는 등의 협상 거부 의지를 보인 만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주에 범야권 주도로 본회의가 열려 원 구성이 마무리될 경우, 여야 간의 정쟁은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입법 과정과 정부·여당 간의 정치적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 - 국회 원 구성 - 국민의힘 협상 - 우원식 국회의장 - 국회 본회의 - 여야 갈등 - 상임위 구성 - 정치 협상 - 국회 정쟁 - 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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