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 석유와 가스 매장, 일본 누리꾼의 시기와 딴지
이번 포스트에서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 그리고 한국 정부의 계획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정 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라며,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
이 소식은 일본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표 내용이 국제 부문 톱 뉴스로 다뤄지며, 많은 일본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의 석유·가스 발견과 탐사 시추 계획을 시기하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어쩌면 한국 정부의 예산이 적으니 다른 나라가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이 일본에 공동 채굴을 제안해오고, 기술과 돈을 일본에 내도록 해 채굴이 실현되면 다케시마처럼 강탈하려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하자원에는 국경선이 없으니 한국의 굴착지가 일본 영해까지 늘어나지는 않을지 궁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계획
윤 대통령은 이번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시추는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처음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석유·가스 매장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윤 대통령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이번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2250조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에 따르면, 영일만 앞바다에 매장될 것으로 추정되는 140억 배럴은 2017년 기준 세계에서 15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다만, 현재 언급된 양은 석유와 가스를 합한 것이며, 추정량이기 때문에 추후 실제 탐사 시추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일본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탐사 시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국제적 반응과 정부의 계획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뉴스 Republic of Korea econom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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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은 글렀네" 20대가 돈 모아 서울 아파트 사려면 86년
이번 포스트에서는 20대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그 배경, 그리고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결과 개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폭등기(2014~2023) 청년가구 재정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대가 저축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면 86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4년 39년 5개월에서 46년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 4억8720만원에서 2022년 12억7380만원으로 2.6배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20대가 저축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율과 노동소득 비중
2014년 대비 2023년 연령대별 소득 증가율은 전체 평균 45.17%였지만, 20대는 21.02%로 30대(45.52%), 40대(51.98%) 등에 비해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20대가 82.50%로 가장 높았으나, 노동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8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실업
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OECD의 15-39세 고용률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청년 세대의 자산 불평등
연구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 불평등이 소득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회진입의 출발선부터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제안
연구원은 청년세대 기회의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장
2. 양질의 청년 일자리 증가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4.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5.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증가
결론
이번 연구 결과는 20대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저축해야 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산 불평등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서울 아파트 20s Seoul Apartments - 청년층 경제적 어려움 Economic Hardships for Young People - 자산 불평등 Asset Inequality - 부동산 가격 상승 Real Estate Price Increase - 노동시장 이중구조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종부세 폐지 논란.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 '부자 감세' 비판 직면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정치권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추진한 세제 완화로 이미 종부세 대상자는 절반 이상 줄었음에도 추가 손질을 하려는 움직임이 '집부자 감세'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 논의의 배경
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추가 완화로 방향을 잡고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논의는 야당이 군불을 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고, 다음 날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논의"를 거론했습니다.
세제 완화의 현황
윤석열 정부는 취임 두 달 만에 세제 개편을 단행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직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면제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0.6~3%로 적용되던 1주택자 기본세율을 0.5~2.7%로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1.2~6%에서 0.5~5%로 하향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납세대상은 40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65.8% 줄었으며, 결정세액도 71.2%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왜 하필 지금 종부세 폐지 논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거품이 일부 빠진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는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을 지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당장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문제도 아닌 종부세 논의가 왜 지금 이뤄지는지 모르겠다"며 정책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종부세가 무력화된 결과 납부자가 3분의 1로 줄고 과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2%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데, 또다시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거대 양당의 주장은 사실상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대안과 제안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종부세의 합헌 판결을 내리며, 종부세의 정책적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 논의는 시장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진적 보유세제로의 전환'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우병탁 부지점장은 "종부세 폐지를 전제로 재산세로의 일원화를 논의하되, 재산세 누진율을 강화하는 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론
종부세 폐지 논의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 방향과 맞물려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우려하며, 정책 신뢰성 확보와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논의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폐지 Aboli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 부자 감세 Tax Cuts for the Wealthy - 세제 개편 Tax Reform - 부동산 시장 Real Estat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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