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까지 확대"
이번 포스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25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주요 대책을 발표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과 주요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산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확대와 단기 육아휴직 도입
정부는 현행 월 최대 150만원이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준도 통상 임금의 80%에서 100%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3개월은 월 250만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마지막 6개월은 월 160만원의 상한을 적용해 1년 휴직 시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연 1회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부모가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간의 단기 휴직이 가능해지며,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 질환의 경우 임신기 외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소 사용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며,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아빠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정부는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늘리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육아휴직 문화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정부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하고, 회사가 14일 내에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고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체인력 고용 시 지급되는 월 80만원의 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시에도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늘봄학교 무상운영과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정부는 2025년 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을 시작으로 3~4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무상운영을 2025년 초 1, 2학년, 2026년 초 3학년, 2027년 초 4~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하며, 비급여였던 시술을 급여화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청약 특례
정부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발표된 저출산 대책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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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8년 만에 러시아와 동맹 복원 선언 -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번 포스트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복원한다고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된 국제질서와 전략적 환경 속에서 북러관계의 성격 변화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복원 배경
김정은 위원장은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변화된 국제질서와 전략적 환경 속에서 북러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천명한 것입니다.
동맹 복원의 주요 내용
김정은 위원장은 "조로(북러) 관계 발전 청사에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 동맹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의 닻을 올리며 출항을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사한 형태의 상호 방위 지원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동맹의 의미와 전망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존 조약 및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을 대신하는 조약입니다. 북러동맹 복원은 양국이 상대방의 유사시 군사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복원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상 금지된 군사협력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군사 기술 협력을 심화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은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호상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북러 관계의 전망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다음 북러 정상회담을 모스크바에서 열 계획을 밝히며, 정상 간 교류가 지속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북러는 이번 회담에서 의료, 의료교육, 과학 협력 협정과 두만강 교량 건설에 대한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북러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복원은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더욱 복잡한 정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약을 통해 양국은 더욱 긴밀한 군사 협력과 경제적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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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법사위·운영위 1년 교대' 제안에 조건부 수락 -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 조건"
이번 포스트에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운영위 1년 교대' 제안을 조건부로 수락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을 조건으로 내건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협상안이 국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제안과 박찬대의 반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교대하자'는 제안에 대해 조건부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부 수락의 배경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에는 원구성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엔 1년씩 교대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잡"이라며 "총선 민심은 윤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가 필수 사항이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의 세 가지 협상 조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세 가지 원구성 협상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즉시 공포할 것.
2.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할 것.
3.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적극 항의하고 맞설 것.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상임위 교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의 방침과 박찬대의 입장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침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철회하고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론
박찬대 원내대표의 조건부 수락 의사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을 조건으로 내건 이번 협상안은 국회 운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원구성 협상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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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결혼 날짜 비공개 요청 - 동해 가스전 논란 비판"
이번 포스트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날짜를 비공개로 요청한 사연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비판을 다루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치적 배경과 관련 논란을 심도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결혼 날짜 비공개 요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어준 씨의 딸 조민 씨 결혼 축하 인사에 대해 "날짜를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조 대표는 딸의 결혼에 대해 "둘이 뚝딱뚝딱 결혼하겠다고 해서 아비로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이며, 딸의 결혼식을 비공개로 진행하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해 가스전 개발 논란
조국 대표는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가스전 개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호주 최대 유전개발업체도 철수했는데, 1인 기업에 세금도 못 내는 정체불명의 회사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려 한다"며, 최소 5000억원이 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언급
조국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언급하며, 당시 40조원을 투자했으나 회수된 것은 5조원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35조원이 해외 기업에만 갔을지, 중간에 어떤 사람에게 갔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원개발 비리 재수사 경험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자원개발 비리 재수사를 지휘했으나 결과가 유야무야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원개발 비리 재수사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반드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조국 대표의 발언은 딸 조민 씨의 결혼을 비공개로 진행하려는 이유와, 최근 논란이 된 동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의 자원개발 비리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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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결심 굳혔다 - 캠프 사무실 계약, 본격적인 경선 준비"
이번 포스트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결심을 굳히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돌입한 소식을 다룹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의 움직임과 당내 반응을 포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겠습니다.
한동훈의 출마 결심과 준비 상황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달 23일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무실을 선거 캠프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는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돌입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을 곧 할 예정이며, 러닝메이트로 함께 뛸 최고위원 후보군도 구성 중입니다.
러닝메이트와 핵심 팀 구성
한동훈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는 친한계 핵심 인물인 장동혁 의원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당을 쇄신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원외 당 대표가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동훈의 출마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비대위'의 수석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의원과 초선의 박정훈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경원의 반박과 입장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친윤계 지원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이 '친국민', '친대한민국'일 뿐이라며, 존중과 연대, 통합만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부터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하며, 당내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경쟁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내에서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정치적 비전을 내세워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의 향후 방향성과 리더십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결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결심과 준비 상황,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반박과 입장을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들이 명확해졌습니다. 두 사람 간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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