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치 K-Politics]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초고속 통과, 북러 조약 후폭풍 미국서 한국 핵무장 불가피론, 한동훈·나경원·원희룡, 서울대 법대 동문 3인의 당권 경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능성 제기, 북러 군사동맹에 맞서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초고속 통과 -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 의결"이번 포스트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반응과 향후 전망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의 초고속 처리'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입니다. 숙려 기..
2024.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