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핫이슈 사건사고 K-Hot Issue]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비닐 씌운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사회적 분노 확산"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비닐 씌운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사회적 분노 확산"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이미지출처-김병헌 대표 개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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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흉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회적 반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건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법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반응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비닐봉지를 씌운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과 4월 은평평화공원 안에 있는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위의 배경과 단체의 주장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은 평소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인권유린의 상징 흉물 소녀상을 철거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소녀상 앞에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가 된 당시의 사진을 게시하며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대응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으나, 김 대표가 불복하면서 절차에 따라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도 김 대표가 지난 4월 동작구 흑석역 인근 소녀상에도 비닐을 씌운 데 대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발생한 유사 사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동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옆 빈 의자에 먹다 남은 초밥이 담긴 도시락을, 소녀상의 머리와 손등 위에는 일본산 맥주를 올려놓았습니다. A씨는 또 지난달 6일 소녀상과 인근에 있는 강제노역 노동자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부산겨레하나 등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반향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기억하고 해결을 위해 건립된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네티즌들은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경범죄처벌법 위반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징물에 대한 훼손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김 교수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광고물 무단부착이 아닌, 역사적 상징물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및 전망

이번 평화의 소녀상 훼손 사건은 역사적 상징물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교육을 통해 역사적 상징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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